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1. 25. 선고 2017두55329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18상,530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017년
2. 서울고등법원 2017. 6. 27. 선고 2017누35211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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